학교 폭력, 어떤 처벌을 받나?

학교 폭력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며,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예요.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 폭력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될 거예요.

따라서, 학교 폭력의 정확한 정의는 이후 논의되는 변화와 처벌 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죠.

 

학교폭력의 정의와 피해 범위

 

• 학교 폭력 은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 피해는 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
•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폭력의 범위가 넓다 .
• 이러한 폭력은 피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초래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는?

과거에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1990년대 중반에 극단적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관련 대책과 법률이 제정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죠.

더불어, 스포츠와 연예계에서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퍼짐에 따라 대중의 주목이 증가했어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여론이 강화되었고,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어린 시절의 학교폭력 피해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으므로,

이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해야 해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반드시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다양한 징계가 부과되죠.

징계는 1호 서면 사과에서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있으며,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돼요.

만약 가해 정도가 심각하여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8호 또는 9호 처분을 받으면,

입시나 취업 등 여러 상황에서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검사가 사안을 송치받아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죠.

최근의 경향은 학교 폭력 사안이 심각하게 다뤄져,

중대한 경우에는 검사가 일반 형사 법원에 기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징계 조치 기록의 보존 기간이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강화되었으며,

심각한 처분을 받은 경우 입시나 취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죠.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의 상세한 내용

(1)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속합니다.
•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함께 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소년의 감호에 관한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그 위탁기간 중에 보호처분의 내용을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그 보호자가 소년을 충분히 감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법원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 두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위탁보호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2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강의를 들어야 할 총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 결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외에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명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으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http://www.jikim.net 참조),
서울특별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http://www.teen1318.or.kr 참조),
사단법인 탁틴내일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http://www.tacteen.net 참조) 등이 있습니다.

 

(3) 3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로 나뉩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것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5)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의 내용은 단기 보호관찰과 같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을 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인 점에서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별됩니다.

 

2019. 2. 1.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6호 처분의 집행기관으로는,
보호치료시설 효광원(http://www.hyokwang.or.kr),
나사로 청소년의 집(http://www.nasaro.or.kr),
살레시오 청소년센터(http://isalesio.net),
로뎀청소년학교(http://www.rothemschool.kr),
마자렐로센터(http://www.mcmain.or.kr),
재단법인 돈보스코 센터(http://www.youthbosco.net) 등이 있습니다.

 

(7) 7호 처분

 

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8)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해당 소년원에 입교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날 바로 소년원에 입교합니다.

 

(9) 9호 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10) 10호 처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의 어려움은?

최근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과 같이

물리적인 흔적이 남지 않는 사례가 많아져 피해 입증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 가해자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한계가 발생하고 있죠.

또한 단순한 담배나 가벼운 신체 접촉, 또는 말하지 않는 것 등이 

학교 폭력으로 여겨져 교사가 난감해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따라서 증거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스마트폰이나 학교 CCTV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학교 폭력 인식 강화를 위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어요.

마침내, 사회적인 인식 변화, 징계 및 처벌의 변화와 관련된 주의 사항이 설명되었죠.

 

 

학교폭력 예방이 왜 중요할까요?

학교 폭력은 어린 시기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학교 폭력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죠.

따라서 예방이 필수적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